새출발기금에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기본조건은 매출액 등을 통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자 중에는 일정 매출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어차피 신청 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 19 피해를 입었다의 기준이 애매한데요. 알아보니 2020년 4월~2023년 11월 동안 사업을 운영했으나 운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외대상 등 자세한 조건 및 기준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위 조건에 충족해서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금리 인하, 상환기간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새출발기금에서 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여부에 따라 추심중단, 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의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 저소득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역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상환일이 다가오거나 금리가 높아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적격여부 확인, 소상공인 사업자 금융현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인지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의 개인 채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개인과 사업자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개인의 채무 역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꼭 담당직원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Q. 휴업 또는 폐업을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접피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위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 회계 세무법인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체는 제외대상이라 안됩니다.
Q.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경우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중복 지원을 불가합니다.
